<figure class="image image-style-align-center"><img src="https://www.ehom.co.kr/news/2025/07/12/b63868678c5f06ca809f978301fc3712235508.jpg"><figcaption><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4px;">[사진=용인특례시 청사 전경]</span></figcaption></figure><p> </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일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지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특히 이번 조치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사실상 멸실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로 차령이 10년 이상(중형 이상 화물·특수차량은 12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과 운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년 이상 운행 기록이 없는 차량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span></p><p> </p><figure class="image image-style-align-center"><a href="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shorten/202306205xJ6ew4tq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www.ehom.co.kr/news/2025/07/13/c1ae29c52ed3201baaa036ce80234c83000742.gif"></a></figure><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시는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이 함께 대상 차량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번 조치로 총 273명의 체납자에 대한 약 3억 8000만원 규모의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이 중단됐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그 결과 실효성 없는 행정력은 줄이고,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뒀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span></p>
용인특례시, 사실상 멸실 상태인 압류차량 469대 체납처분 중지
- 생계 어려운 체납자 부담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막아
작성
2025.07.12 23:55
수정
2025.07.13 00:09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IT산업뉴스 / 등록기자: 김유미 문화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역
창의적 영감을 찾는 이들을 위한 2025년 가을의 해답, 제44회 음성 설성문화제반복되는 ...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 영상 플랫폼 시장의 판도가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시장을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인류의 예측을 뛰어넘어 광속으로 질주하고 있다.&nbs...
웹 브라우저 시장의 절대 강자인 구글 크롬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 세...
현대 사회의 지식 노동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가장 압도적인 피로 유...
오픈AI(OpenAI) 최고경영자 샘 알트만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노트북 화면 이미지...
디자인 툴의 사용법을 익히느라 밤을 새우거나, 개발자에게 "버튼 위치를 2픽셀만 옮겨달라"...
AI 에이전트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에이전트를 보다 정밀하게 제어하고 조율하는&...
디지털 콘텐츠가 범람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규모 비즈니스 운영자와 1인 창작자들이 직면하...
디자인 전문가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고품질 시각화 작업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거대한 정보의 해일,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파도를 탈 것인가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인공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