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충북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제도 개편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재원을 배분하는 산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 지방교육재정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약 9,000억 원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여기에 국세 교육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 등 약 1,340억 원의 추가적인 세입 감소 요인까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북교육청의 재정 여력도 이미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충북교육청은 그동안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두 기금의 적립액은 2022년 1조 1,779억 원에서 2026년 1,508억 원으로 감소했다.
기금 활용을 통한 재정 보완에도 한계가 나타나면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약 20% 줄여야 할 정도로 재정 운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축소가 단순한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미래교육 관련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전환과 디지털 교육 확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교육감은 국회와 정부에 세 가지 정책적 보완을 제안했다.
우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세수 변동이나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포함하고 투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뿐 아니라 AI 대전환과 교육환경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교육 수요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의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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