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여권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 정부의 헌법 정신 훼손과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강도 높게 질타해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 행위라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대법원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사한 제청권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진행된 주요 내각 인선에 대한 김민수 최고위원의 비판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성에 집중되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입법을 강하게 주도해 온 인물을 법 집행의 최고 사령탑에 앉히는 것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에서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특정 사건을 방어하는 방패막이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며, 공정과 정의를 세워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도,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연합 등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직에 당선된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장관직에 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발탁과 관련하여 김민수 최고위원은 개인의 정치적 이력을 넘어 대한민국 가족 제도와 성윤리의 근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학부모와 시민사회 전반의 우려를 대변했다. 평소 용혜인 의원이 지지 입장을 밝혀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등의 정책 방향성이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성(性)과 가족 제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섯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어떠한 가치관과 제도를 교육받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내며, 의식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이러한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편향된 이념과 소수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인사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가족 및 청소년 정책 주무 부처의 수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안이한 치안 행정을 정조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예로부터 '삼무(三無)'의 섬으로 불리며 도둑과 대문, 거지가 없고 주민 간의 깊은 신뢰로 치안이 유지되어 온 평화로운 제주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진 상황에서, 위성곤 지사가 지난달 2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주는 제가 볼 때 안전하다"며 "그런 공간을 이용하실 때는 여럿이 함께한다면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치안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치안 공백을 메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지자체장이 오히려 도민들에게 주의를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은 공직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여럿이 다녀야 안전하다는 것은 곧 지금 당장 안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일침을 가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제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제주도를 다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의 섬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위성곤 지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다시는 한 사람의 판단으로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종결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된 실종 사건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한 명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이 핵심 원인으로 드러나, 경찰청은 실종사건 해제 시 관리자 확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김민수최고위원 #위성곤제주도지사 #제주도실종사건 #삼권분립논란 #법무부장관김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