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현대 사회의 변화된 기본권 개념을 '이식주(移食住)'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과거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불리던 '의식주(衣食住)'에서 옷(衣)을 의미하는 '의' 대신, 이동할 권리를 뜻하는 '이(移)'를 대입하여 현대 사회에서 이동권이 생존과 직결된 최우선적인 기본권임을 강조한 것이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단순히 선언적인 복지 정책을 넘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치화된 중장기 목표와 이행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와 고물가, 그리고 주거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거운 화두를 던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이식주'의 첫 번째 요소인 이동권 문제, 그중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시급성을 강도 높게 언급했다. 그는 "이동하는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규정하며,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적 참여의 모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으나, 이를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수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비가 범정부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식(食)'의 문제와 관련하여, 최 의원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먹거리 생활 물가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싸면 제대로 섭취를 못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의 직설적인 지적은, 인플레이션의 고통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밥상 물가의 폭등은 단순히 지갑이 얇아지는 문제를 넘어,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결핍과 건강 악화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재난이다. 따라서 정부는 거시 경제 지표의 관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밥상 물가 안정화 대책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식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산물 바우처 확대, 공공 급식 체계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미시적인 식량 복지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하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된 부분은 바로 '주(住)', 즉 주거 빈곤의 해소 문제였다. 최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주택 정책을 비판하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직면한 '주거 빈곤'의 타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주거기본법 등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가구가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그는 정부를 향해 "20년 후에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를 '0(제로)'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과 함께, "그렇다면 1년에 몇 가구씩 없애나가겠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막연한 주거 환경 개선 약속이 아닌, 매년 달성해야 할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최기상 의원의 이번 일침은, 국가 정책의 중심이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국민 개개인의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 보장'으로 이동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식주'라는 직관적이면서도 통렬한 조어는 현시대 서민들이 겪는 고통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정부 부처 수장들을 향한 그의 질타는 곧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정부는 이동권, 먹거리 물가, 주거 환경이라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명확한 데이터와 수치에 기반한 행동 계획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결국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있음을 정책 결정권자들은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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